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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또는 지적 재산권은 오늘날 점점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 특허권, 디자인권, 영업비밀보호, 직무발명 등의 문제는 개인은 물론 기업들의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공공저작물이 창조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직무발명 보상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기업이 승계·소유하되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개인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대여금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판결에 의한 해결을 대신하여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 혹은 직접 당사자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입니다. 수사 절차, 재판 개시 및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으로 진행되며 개인이 변호인의 도움없이 스스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사소송

가사소송(家事訴訟)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최근, 청장년의 이혼비율보다 중장년 혹은 노년의 이혼비율이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황혼이혼의 증가). 아울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양육비 이행확보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은 경영노하우를 가진 가맹본부와 본부의 브랜드를 신뢰하고 경영방침을 따르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됩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 단속하면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도입초기에는 크고 작은 부작용이 속출하였고, 아직까지도 경제적 힘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시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관계

근로관계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에 관련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근로관계는 그 자체로서는 개개 근로자의 개별적 관계에 지나지 않지만 근로자는 기업의 유기적 구성체로서 사용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을 배경으로 집단적 ·계속적 관계를 수립하려고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민법상의 개별적 고용관계와 구별되는 특이성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당해고, 임금지급청구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상속&유류분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합니다. 그 외 실종신고나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인은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의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간의 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며, 민법이 정한 최소한의 비율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진출 업무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은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과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외국투자가가 국내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절차와 거의 동일하지만, 현지법인 설립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설립 후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양자는 활동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관련 분쟁

기업 관련 소송에서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과 지배구조, 대외적 거래관계에서의 책임과 관련한 회사법적 쟁점과 물품 및 금융거래와 관련한 문제들이 주된 주제입니다. 그외에도,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영역에 특화된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고,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법률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각종 자문

호크마는 기업과 개인이 직면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 해결이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소송 외적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호크마는 의뢰인들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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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호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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